시민생활과 법

소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법과 관련된 리포트

목차

1.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2. 부양 당사자와 그 범위
3. 호주승계순위
4. 상속의 포기
5. 주택임대차 보호법
6. 자동차 사고의 경우와 형사책임 경우
7.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내 부상사건
8. 청약철회기간

본문내용

1.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하며, 90일이내에 신고해야만 이혼이 된다. 그리고 싸운 뒤 홧김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실종신고․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소멸원인인 점에서 구별된다.
<<사례>>
갑녀는 을남과 연애결혼을 하였으나, 갑녀와 을남은 결혼 전에 애정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결혼 10년 후 을남이 변심하여 결혼 전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갑녀는 을남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해설: 갑녀와 을남은 애정이 상실되면 이혼하자는 조건하에 혼인한 것 같은데, 조건은 재산적 법률 행위에 관하여는 붙일 수 있으나, 혼인이나 이혼 같은 신분행위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이나 협의이혼은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을남과의 조건부적인 약속은 무효이며, 두 사람 간의 혼인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이혼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 안되고 법정이혼 조건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정이혼의 경우도 이혼계약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① 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을 묻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와 신고에 의하여 성립한다.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이혼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나 구술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쌍방을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한다. 즉, 당사자쌍방은 판사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보,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의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는 이혼할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친다. 이러한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이혼신고서가 수리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3개월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만약 가정법원이 확인이 없는 신고가 수리되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법률에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혼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