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에 관해

소개

교정시설처우중 개방처우

목차

서 론


본 론

1. 개방처우의 정의

2. 개방처우의 의의

3. 개방처우의 특징 및 기본조건

4. 개방처우의 적용방법

5. 개방처우제도의 유형

6. 개방시설의 규모

7.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운영방향

8.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개선방향



결 론

본문내용

하루에도 수 십 건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그 중에 교도소로 들어가는 인원도 상당하다. 교도소의 개념이 요새는 많이 친숙해 졌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큰집’, ‘감옥’등 부정적인 언어로 불려졌고, ‘콩밥’이란 말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도소’란 죄를 지은 사람을 교정, 교화시켜 다시 사회로 내 보내는 재사회화 교육이 실현되어야 만하는 장소다. 모두 인간이기에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교정은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돕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재소자들을 재사회화시키는 과정에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개방처우’다. 이런 개방처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제도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1. 개방처우의 정의

개방처우(open treatment)란 폐쇄처우(closed treatment)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폐쇄 교도소 내에서의 형벌 집행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일련의 처우 내용을 말한다. 1955년 제네바 제1회 `UN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권고결의안에 의하면 ‘ 개방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물적 또는 인적 경비가 없고, 피 수용자의 자율성과 소속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기초로 하는 집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개방처우란 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구금확보를 위한 물리적 구속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수형자에 대한 신뢰를 대폭 증대시키려는 처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전통적인 교도소가 폐쇄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방처우는 도주에 대한 물리적인 경비체계가 없고 수형자의 자율 및 책임에 기초를 둔 새로운 형태의 교정처우인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교도소 내에서의 폐쇄적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그 생활 조건을 사회 정상인의 생활에 근접시켜 수형자의 개선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수형자와 사회와의 거리를 좁히고 교도소의 담장, 쇠창살 및 자물쇠를 형벌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남상철. (2005). 「교정학 개론」. 서울 : 법문사.
· 이윤호. (1999). 「형사정책」. 서울 :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