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국내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국내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장애인 복지의 의의
2. 장애인 복지의 이념
3.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4.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5.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시사점
6. 국내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용의무를 약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납부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결국 장애인고용정책의 규제적 측면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사업주 지원 및 촉진 대상에서도 지방 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된 전략은 주로 민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와 지원촉진 정책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일본 고용촉진법은 제2조의 5항과 6항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조항의 성격에 따라 국가 책임에 관련된 내용을 노동자 책임으로 두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는 민간 기업이나 지방정부 등이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첫 해에는 임금비용 80%, 둘째 해에는 70% 그리고 셋째 해에는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이 1991년 이후 법률적*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 시책들이 마련되고 실제로 집행되어 왔지만, 정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책대상자인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법규나 제도가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행위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의 전환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참고자료

· www.mohw.go.kr
· www.molab.go.kr
· www.edi.kepad.or.kr
· www.kepad.or.kr
· www.kawid.or.kr
· edi.kepad.or.kr
· www.kihasa.re.kr
· www.moe.go.kr
· www.cowalk.or.kr
· 중증 장애인 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
· 장애인 고용계획제도의 효과적 운용방안 - 박자경, 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황수정,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 비교를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영목, 2006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외, 2005
·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연구: 공공부조제도 중심 - 오수경, 2005
·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강동욱, 노동부, 2004
·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혜선, 2004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 장애인 고용 정책의 재원조성 및 효과성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노동부, 2002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이상훈, 2002
·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은미, 2002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이두배, 2002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장애인 고용정책 및 실태 - 임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