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

소개

경찰학- 피해자학 시간에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가정폭력의 유형
1. 부부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III. 가정폭력 피해현황

IV.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의 특성

V.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
1. 정보공유 체계의 가동
2. 지역사회와의 협력 대응
3.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공공 부문-중앙
2) 공공 부문-지방
3) 민간 부문
4) 종교단체

VI. 결 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가정폭력이란 폭력현상의 한 범주로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점,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가족구성원이란 특성이 있다. 가족이란 친족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된 일군의 사람들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제된 성인으로 구성된 집합체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 개념정의와 견련해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 공갈, 재물손괴가 포함되고, 그 외에 “아동복지법” 제18조 위반의 죄, 그리고 위 조항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를 포함한다. 통상 범죄학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유기(abuse & neglect)’로 정의된다.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은 다른 형태의 폭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한다. 첫째, 가정폭력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 구별된다. 둘째, 가정폭력이 초래하는 신체적 및 감정적 해악은 일회적이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되고 반복되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에만 충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그 직접적인 피해자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일반폭력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정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그 발생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 *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 * 알란 켐프/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2001.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 김재민,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경찰학연구, 2006.
· * 김인선․이금옥,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교정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