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헌법적검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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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 일반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⑴ 세계의 역사
⑵ 한국의 역사

Ⅲ. 헌법에서 본 사형제도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
⑴ 생명권의 의의
⑵ 생명권의 연혁
⑶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⑷ 생명권의 법적 성격
⑸ 생명권의 주체
⑹ 생명권의 내용
⑺ 생명권의 효력
⑻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생명권은 제한 가능한 권리인가?
3. 생명권 제한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 해석학적 문제
⑴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사형제도 관련 판례와 집행현황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형(死刑)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생명형․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생명권의 본질 침해 여부 등에서 존폐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다룬 형법 제250조 등의 위헌소원<헌재 1996. 11.28 95헌바1(합헌)>에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판례모음 “Law & b” http://www.lawnb.com/
· 헌법의 기본권 파트 차강진 ‘헌법강의’
· 홍성방 ‘헌법학’
· 허영 ‘한국헌법론’
· 사형집행현황 법무부자료
· 연구논문 강성구, 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