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제한법의 허와 실` 발표용 PPT

소개

"이자제한법의 허와 실"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A+성적을 받았던 PPT 자료입니다.

본 PPT 내에 외국(일본)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영상내 자막처리 되어있습니다.

본 PPT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도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이자제한법이란?
2 주요 쟁점 사항
3 찬성측 주장
4 반대측 주장
5 발표자 의견
6 사례연구
7 결론
8 참고처

본문내용

. 이자제한법이란?
주제 선정 동기
국민적인 反 私금융 정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2007년 10월 1일
3
발표 목적
객관적 정보 공유
사금융 시장의 방향 제시
한법 원문 (2007년 6월 30일 시행)
국민경제생활 안정 경제정의 실현 (제1조)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조)
현재 연 30% (대통령령 제20118호)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7조)
1998년 IMF 요구로 폐지.
2007년 10월 1일
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제1조)
연 7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제8조)
현재 연 66% (대통령령 제19019호) 연 49%로 인하 예정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10조)
1. 이자제한법이란?
2. 주요 쟁점 사항
이자 제한 필요
서민 경제 보호
선진국도 제한
사회문제 야기
이자 제한법 반대 측
시장 무시 정책
서민 경제 위험
음성화 촉진
대안 마련이 먼저
2007년 10월 1일
5
이자제한법 찬성측
3. 찬성 측 주장
민주노동당 논평
高利貸付 千人血 暴利受取 萬成膏
不法推尋 民淚落子高處 怨聲高
07.07.11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이자제한법 폐지 전후 사채시장 비교 민주노동당 제시
2007년 10월 1일
6
폐지 전 (1994년)
폐지 후 (2006년)
금리 (신용대출)
월 3~6%

참고자료

· 경제나침반180도, “서민 금융 최후의 보루, 대부업을 말한다”, MBN, 2007.05.04
· 금융감독원(2007),『‘06년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 → 가족들과 상의해야!』 ,비은행감독국 서민금융지원팀
· 로앤비, “이자제한법”, lawnb.com, 2007.09.16접속
· 박영철외7인(1996),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pp.4-7
· 박현, “이자제한법 9년만에 부활키로”, 한겨레일보, 2007.01.15
· 법제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moleg.go.kr, 2007.09.15접속
· 송종현, “대부업 ‘이자제한법’ 논란 재연”, 한국경제신문, 2007.01.19
· 송태경,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현재의 사채시장 비교”, blog.naver.com/urisaju, 2007.09.20접속
· 안대규, “’서민대출 전문 보증기관 필요’ 대부협회”, 파이낸셜뉴스, 2007.08.24
· 우승호,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운다]<상> 돈보다 소비자가 먼저”, 서울경제신문, 2006.09.07
· 우승호,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운다]<하> ‘투명영업’이 생명”, 서울경제신문, 2006.09.08
· 이선근, “고리 빚은 서민의 피(高利貸付 千人血)”, 민주노동당, 2007.07.11
· 이창구, “사채이자 연40%제한법 부활하면”, 서울신문, 2006.06.07
· 장순욱외1인, “이자제한법이란 어떤 걸까요”, 중앙일보, 2007.06.17
· 전용덕(2002), “시간선호,이자율,이자제한법, 그리고 금융시장”, 『Briefing Paper』, 자유기업원, pp.2-11
· 해럴드경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사채피해 줄일까”, 해럴드경제, 2007.03.13
· MBN뉴스광장, “대부업, 무엇이 문제인가”, MBN, 2007.07.30
· NICE신용정보(2003), “NICE Credit insight”, NICE신용정보, pp.3-13
· アコム, “CM”, acom.co.jp, 2007.09.20접속
· レイク, “提携先”, lake.co.jp, 2007.12.01접속
· Youtube, “レイク”, youtube.com. 2007.09.25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