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민참여사례 요약,정리(서울시올빼미순찰대,안산시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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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할 수 없고,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정부는 점점더 능숙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원개발과 배분의 합리적인 통제자로서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이익갈증의 중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부각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보전 운동을 위한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정부나 각계 전문 기관들의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 관리에 있어 시민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차츰 환경단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환경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하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시 올빼미 환경 순찰대, 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시민 참여는 민과 관 모두에게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 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 올빼미 환경순찰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 우기 등 취약시간대의 폐수무단방류, 폐기물불법소각, 하천오염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시민의 환경의식 및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민간조직이다.
이들의 활동은 환경오염 행위 감시와 하천의 생태조사와 상수원보호지역 및 지류천 등의 수질을 지키기 위하여 다수의 민간 환경단체가 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에서 시작 되었다. 올빼미 환경감시대는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한강과 지류천의 수질보전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관 협동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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