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소개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2. 공익 개념의 분류
3.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4. 공익의 본질

제2절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1. 공익에 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2.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3. 공익과 생활 행정학

본문내용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1) 민주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익
민주국가에서 민주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의 추구에 있다. 따라서 공익은 행정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행정 활동이 정당성을 얻는 근거가 되며, 모든 행정 활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 공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2) 공익 개념의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공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는 군주의 이익과 국가 이익 및 국민이익, 공동선등의 용어가 있다.
①군주의 이익: 국민과 국토를 곧 왕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의 개념
②국가 이익: 민주화의 요구가 강해지던 영국에서 국왕이 조세 징수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 계급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내새운 용어
③공익 또는 국민이익: 왕당파가 우세하던 영국 의회에서 의회파와 왕당파 간에 오랜 내전이 행해지고, 그 결과 의회파가 왕당파에 승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서 제기된 용어
④공동선: 인간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생성된 개념
3) 공익의 개념의 변화
공익의 개념은 역사적·시대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사익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변동 되어왔다.
2. 공익 개념의 분류
:공익 개념은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과 자유주의 경제 이념 속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1)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익을 기준으로 공익의 개념을 규정하는 견해로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