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새 개정안

소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새 개정안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1.새 개정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폐지된 개정안 내용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87.11.28, 97.8.28,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 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28, 99.2.5, 2000.1.12, 2000.1.28>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4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①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8.28, 99.2.5, 99.5.24>
② 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9.2.5>
1. 경영실적평가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
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
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2.5, 99.5.24>
1. 기획예산처장관
2. 재정경제부차관
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주무부"라 한다)의 차관
4. 삭제 <99.5.2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