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미, 필요성, 추진방향, 실천방향)

소개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필요성, 추진방향, 실천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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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생산적 복지의 의미

2.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3. 생산적 복지의 추진방향
1) 균형적 복지의 추진
2) 인권적 복지의 추진
3) 투자적 복지의 추진

4. 생산적 복지의 실천방향


Ⅲ. 결론

* 별첨(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초기부터 제시되어진 국정철학임에 비해 생산적 복지는 정권 출범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에 출현한 사실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으로서 훼손된 시장경제질서, 정부 권력의 비민주적인 전행으로 진단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처방하였다. 이 처방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폐해도 막심하였다.
경제위기 자체에 의해서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났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시된 시장경제원리는 노동의 유연화,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시장이 배태한 부작용의 심화는 단순한 사회현상에 머물지 않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나타났으며 1999년도에 치러진 일련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모두 패배하는 것으로 반향 되었다. 적자생존의 시장체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조치보다 시장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근본원리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시장의 폐해는 복지논리에 의하여 해결책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단순히 고전적 의미의 복지원리 대신, 한국적 여건이 감안된 복지원리를 찾았으며, 이 것이 ‘생산적 복지’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복지국가의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경제가 저 성장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실업이 급증하고 이것이 복지지출의 증대를 수반하여 재정난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전후 고도의 경제 호황기에 활발한 노조를 배경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했던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의 위기와 대안으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빈곤과 자립」 박용순,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