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불평등의 문제

소개

선거구 인구불평등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서

2. 평등선거의 원칙
1) 의의
2) 평등의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과의 관계
3) 투표가치의 평등

3. 각국의 선거구 분할의 기준
1) 서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4. 헌법재판소의 태도
1) 서
2) 1995.5.25 선고 93헌마255
3)1995.12.27 선고 95헌마224, 239, 373(병합)
4) 1998.11.26 선고 96헌마54
5) 2000.3.30선고 99헌마594
6) 2001.10.25선고 2000헌마92

5. 결

본문내용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선거란 국가의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선거권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또한 피선거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다. 우선 선거권자의 경우에는 일당 대표자 선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자에게 투표권을 주어 선거권자로 하고 그로 하여금 공동체 내에서 대표자를 찾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도에서의 선거이다.
이 경우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수대표선거제에 경우 일단 공동체내의 유권자를 그가 사는 지역별로 나누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가 대표자로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하도록 하여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출케 하는 것이 지역구 선거제도이다. 여기서 지역을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의원리의 실천을 위하여 편의상 고려되는 제도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분할을 통한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다수대표선거제도의 방식으로 선거를 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구의 인구상 불평등의 문제이다.
이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인의 투표의 가치가 똑같도록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의 수를 동일하게 분할하는 것이지만, 선거일까지도 주소의 변동이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행동 양식에 비추어서 전국의 인구를 기계적으로 절대 동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위의 실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최대한도로 보장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93헌마255 판결에서부터 2000헌마92 판결에 이르기까지 5개 정도의 대표적인 판결을 내어 놓고 있다. 과거 서구에서는 선거에 있어 선거구 인구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질이 짙은 문제라 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참고자료

· 김문현, 국회의원선거법상 전국구 의석 배분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시연구 1991년 11월호
· 노기호,선거구 인구 불균형의 문제, 한양법학 제4,5(통합)권
· 정종섭, 헌법판례연구, 평등선거 원칙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불평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