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검토

소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선거운동의 허용과 규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의 법적 근거와 합헌 여부를 여러 논거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규제의 근거와 한계
1.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규제의 근거
2.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Ⅲ.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대한 합헌 여부
1. 헌법재판소의 합헌론
2. 합헌론에 대한 비판
3. 외국의 사례
Ⅳ. 결 어

본문내용

선거를 통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의사와 판단을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공개적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 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질서 하에서 선거제도는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주요 공직의 담당자를 선출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표출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허용주의를 취하던 과거의 태도를 바꾸어 일반적 허용주의를 취하고 있다(공선법 제58조 제2항).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과정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기도 한다. 선거운동방법상의 제한으로는 선전벽보(동법 제64조), 선거공보(제65조), 소형인쇄물(제66조) 등에 의한 제한, 단체의 선거운동제한(제87조), 호별방문의 제한(제106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제108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금지(제113조) 등이 있다.
우리의 선거법은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1963. 6. 23. 법률 제551호) 제68조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래, 1987년 대통령선거법(1987. 11. 7. 법률 제3937호) 제65조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함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들 구법 규정에서는 선거기간 및 그 전후를 막론하고 당선 여부에 관한 인기투표나 모의투표 자체가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 1992년 개정된 구 대통령선거법(1992. 11. 11. 법률 제4495호)은 “누구든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한다) 자체는 금지되지 아니하고, 단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만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되게 되었다............................<중략>

참고자료

· 김영일,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입법조사연구, 제249호, 98. 2.
· 류한호,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공개돼야 한다, 월간조선(별책부록) 1997. 1.
·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 2000, 헌법재판소.
· 이성환, 선거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 제1권, 2000. 9, 헌법실무연구회.
· 이희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 정만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의 재검토, 법정고시, 1998. 2.
· 최규갑, 선거운동 기간중 여론조사보도 꼭 필요하다, 저널리즘비평, 제33호, 2002. 10,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