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재정개혁 - 중간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소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재정혁신 부문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자율적인 조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4대 재정개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4대 주요 재정개혁안의 중심내용을 살펴보고 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정부 분야별 혁신과제
1) 비전과 목표
2) 재정 세제의 미래 모습
2. 참여정부 주요 재정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3) 재정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참여 정부 재정개혁의 성과
4. 참여 정부 혁신의 한계 및 차기 정부 과제
1) 참여 정부 혁신의 한계
2) 차기 정부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재정의 역할은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개방화의 속도와 폭이 확대되고 블록화의 확산 , BRICs 의 빠른 성장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의 약화, 고령화의 빠른 진행, 가치관의 다원화 등으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알맞게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단년도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되지 못하였다.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동향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이다. 1970년대 후반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누적 하에 예산 총액과 기능별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고 지출 통제와 정책 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시적 예산 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였는바, 참여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자율적인 조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4대 재정개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추진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참여 정부 분야별 혁신과제 : 재정세제분야
“성장, 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정당, 관련 부처와 학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
1) 비전과 목표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의존형 재정운영시스템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과 분권형 재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하여 성장·분배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래 도표 참조)

참고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부혁신의 새물결』(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5)
· 배득종,『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서울: 박영사, 2005)
· 기획예산처,“재정 성과관리제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2006.10)
· 기획예산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2002.11)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caneldp/110000866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