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말고사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

소개

`행정법`과목 기말고사 답안지 입니다.
판례내용을 중점으로 작성하는 답안지였습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원고와 피고
3. 대법원 판례요지
4. 판례의 쟁점
(1) 판례의 변경
(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 규정
(3) 항고소송의 대상
(4) 행정소송의 종류
5. 결론 - 항고소송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는 지난 1996년 발표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교육 50년史`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서울대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에 대해 거론한 뒤 1998년 서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측은 "그의 연구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형식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임용 대상자 42명 중 김교수가 유일한 탈락자였다는 점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김 교수는 98년 서울대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탈락하자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언급한 데 따른 보복 인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교수재임용은 행정소송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04년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하여 서울대학교에 복직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원고,상고인】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
【피고,피상고인】 서울대학교 총장

3. 대법원 판례요지
국ㆍ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마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법(상)/ 진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