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난민인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소개

<북한정치> 수업에서 탈북자에 관한 주제로 탈북자의 난민인정 가능성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다수의 논문과 서적을 바탕으로 순수작성한 양질의 보고서입니다.
선행연구, 각주, 참고문헌, 서론, 본론, 결론 등 어느하나 빠질게 없는 보고서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탈북자의 현황과 탈북의 발생요인
1. 탈북자의 현황
2. 탈북의 발생요인
3. 탈북자의 인권실태

Ⅲ. 난민의 개념 및 주요협약
1. 난민의 개념
2. 난민에 관한 주요협약
3. 확대된 난민의 유형
4. 지역적 발전

Ⅳ. 탈북자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
2. 북한정부의 입장
3. 한국정부의 입장

Ⅴ. 탈북자의 난민 지위 획득의 방안
1. 중국 내 대처방안
2. UNHCR을 통한 방안
3. NGO활용방안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 내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쓴 탈북행렬이 이어지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소위 탈북자라 지칭되고 있는 지속적인 탈북자의 발생은 동북아 질서와 평화 유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탈북자문제는 단순 남북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일부의 집계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16일자. http://www.hani.co.kr
에 따르면 북한을 이탈해 남쪽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10명의 탈북자가 오늘 입국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모두 1만6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부터는 중국 등 제3국에 머물던 탈북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연간 1천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엔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탈북현상의 인한 국제적 문제는 북한과 남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러시아, 태국, 미국 등으로 유랑하면서 국제적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삶이 불투명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진입, 국제적 언론 방송의 보도, 그리고 유엔과 국제적 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받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슈화를 추구하는 목적은 이들의 난민지위인정과 같은 합법적 신분보장과 체류국가의 인도적 대우를 확보하여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심각한 인권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확대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동향으로 나타나는 탈북자의 난민인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탈북자 난민으로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란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임채완(1999) 임채완. 1999.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2004. “제249회-통일외교통상제2차회의록”
· 김성주. 1999.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현황과 과제”.『국제정치논총』제39집
· 김영수. 2004. “탈북의 원인과 방법, 인권문제”.『북한』통권393호
· 김일수. 2004.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세계지역연구논총』제22집
· 김찬규.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인권과 정치』
· 김철민. 2005. “국제 난민구호 모델의 동북아 적용성 비교연구 : 탈북자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제10호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