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범죄인이 되는 과정

소개

형사절차에대해 범죄인이 되는과정에 대해 형사정책과 형사소송법을 적정히 반영한
시험대비, 리포트 대비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의 정신세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분류종류는 id(심층심리, 욕구), ego(자아), super ego(초자아) 인데 id ego superego
순서로 사람의 인격의 형성이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우선
id(심층심리, 욕구)는 인간의 심층심리 속에 존재되어 있다고 보며 주로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다. 성욕, 식욕 등 이러한 욕구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욕구가 없으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도 하며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통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사는데 엄청 불편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다음으로 ego(자아)는 올코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기개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자아는 id(이드)의 욕구를 누르고 있어서 id(이드)가 함부로 방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id가 ego보다 크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super ego(초자아)이다. 이는 이데아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현실의 세계에서 추구할 수 없는 이상을 쫓는 것이다. 보통 종교적 선각자들은 초자아가 발달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초자아의 세계에까지 도달하려면 그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회와 범죄와 같은 대학 강의를 듣는것도 슈퍼 에고를 갖기 위해 듣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범죄자가 되는과정 즉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 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 수사
① 형사사건 : 형사사건이란 살인 사건처럼 개인들끼리 해결이 불가능한것을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는 민사사건과 구별 된다. .
② 수사 :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
①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참고자료

· 배종대-형사정책
· 형사소송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