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의 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노인의 사회복지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문제점, 정책의 방향을 중점으로 분석.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제도 도입의 배경
2)기본적 과정 분석
3)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4)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3.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200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과정을 분석해보며,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본 론
1) 제도 도입의 배경
첫 번째로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기능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즉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노인 인구 7%)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노인인구 14%)로 이행하는 데에 불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 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이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9천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김태진 (2005),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겨례 신문, 연합신문,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