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소개

인과관계론(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각주,참고문헌 포함)

목차

Ⅰ. 서론
Ⅱ.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와 학설
1. 형법 제17조
2.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상당인과관계설)
3. 인과관계에 대한 다수설의 입장(합법칙적조건설과 객관적귀속론)
4. 소결
Ⅲ. 판례평석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3. 판례들에 대한 평석
4. 소결
Ⅳ. 결어

본문내용

어떤 행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최종 결과에 대하여 최초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판례는 인과과정에 제3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 사안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결과에 대한 최초 행위자의 책임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오늘날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와 결과의 귀속 가능성 문제를 분리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인과관계의 확정과 귀속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하여는, 상당성판단의 기준과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행위와 결과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인과과정과 그 자체에 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및 그 판단방법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상당성설의 논의는 행위시에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던 경우에 그 사정을 판단자료로 할 것인가 여부를 둘러싼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행위 후에 개재사정이 개입하여 인과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 관한 고찰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도중진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행위 후에 개재사정이 개입한 인과유형을 중심으로)(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2002, 1~2면
인과과정에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판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초 행위자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인과관계론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중략>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8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3
·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1998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9
· 정현미 형사판례연구(9)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박영사 2001
· 장영민 형사판례연구(3) [인과관계의 확정과 합법칙적 조건설]
· 박영사 1995
· 이재상외 형법의 기본이론Ⅰ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박영사 1995
· 이경렬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 2002
· 이건호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에 관한 비판적 연구(서울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2001
· 도중진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행위 후에 개재사정이 개입한 인과유형을 중심으로)(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 2002
· 함혜성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용욱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와 결과와의 관련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