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법학]징벌적 관점과 범죄자의 인권과 재사회화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적정성과 과잉의 원칙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판결요지
A. 사건의 개요
B. 심판의 대상
C.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의 요지
D. 제청신청인의 의견
E. 헌법제판소의 의견
III. 과잉금지의 원칙
A. 문제제기
B. 청소년 대상 성법죄자 신상공개제도
C.제한되는 기본권
D. 과잉금지의 원칙일반
E. 대상판결검토
IV. 결론

본문내용

‘원조교제’라는 이름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모를 거쳐 이에 대한 대체용어로 ‘청소년 성매매’를 채택하였다. 이는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0년 1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자 및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제정 후에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에 대해 위험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헌법재판소판례집 15-1권, 624-661면) 본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본 글에서는 이 판결의 기준이 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 보고, 동 판결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判決要旨

본 글에서의 연구대상판례는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4 판결이다. 먼저 본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A. 事件의 槪要

“제청신청인은 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이 판결은 그래도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 1. 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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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19호, 2003. 6,
· 김형성,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회, 헌법실무연구 제3권, 2002.
· 박기석,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Juris forum 제2집,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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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單行本
·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1.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3전정신판」, 박영사, 2001,
· 배종대, 「형사정책 제3판」, 홍문사, 2000,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