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론] - 집행에 관한 권한

소개

집행에 관한 권한 레포트이며, 논술로 보는 시험에 대비용으로도 좋아요

목차

목차
* 의의
1.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감독권
2. 법률집행권
3.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4. 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명권
5. 국군통수권
6. 재정에 관한 권한
7. 영전수여권

본문내용

* 의의
헌법 제 66조 제4항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할때의 행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인 집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행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은 협의의 행정이다. 실질적 의미의 집행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1.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감독권
: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을 가진다.

2. 법률집행권
: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한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 권영성
· 채한태 헌법(7급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