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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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자유권의 발달

Ⅲ. 사생활자유권의 개념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법적성격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⑴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⑵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⑶ 자기정보의 관리통제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6. 한계와 제한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Ⅳ. 사견 및 결론

Ⅵ. 출처

본문내용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는 우리생활 속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나 판결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좁게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서 넓게는 국가를 상대로 그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권리는 단순히 국가에 대한 청구권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권한, 또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권리 등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는 갖가지미디어의 발달로 비밀이 존재하기 힘든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침해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통제방식 또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사회전반적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확립과 전반적인 지지가 수반된 침해행위기준의 적정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선, 침해행위에 대한 의의는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들 이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 또한 권리의 주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많고 일치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권리의 주체에 자연인이 포함되는 것은 모두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① 부정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인을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② 법인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명예가 훼손되거나 명칭, 상호 등이 타인에 의해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주체성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중종의 대동보를 발간함에 있어 원고 중종의 선대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은 원고 중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아 법인의 명예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판례의 판결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종의 대동보라 함은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지닌 법인으로 존중받을 만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나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중종 뿐 아니라 현재도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인형태에 대해서도 널리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설립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그것 또한 자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감투일 뿐 결국 그것을 설립하고 관리 및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자연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하나의 무생물이 아닌 자연인의 또 다른 지위로 법인의 활동은 자연인의 또 다른 형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기준과 그에 대한 권리의 구제에 대한 논의이다.
우리가 현재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개개인을 둘러싼 정보를 지켜내기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만큼 갖가지 정보를 찾아내기 수월하고 많은 양의 정보는 각각이 지닌 희소성이나 전문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접근방법 또한 달리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차강진 박사 헌법교실 http://cafe.naver.com/constitutional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