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에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

독후감입니다,최장집 교수님의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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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냉전이 만들어 낸 정치구조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념적 양극분화의 효과에 의한 광범위한 중간영역의 부정과 한국사회이 정치현실에서 보편적인 정치언어로서 좌와 우 등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냉전반공주의에 기초를 두고서는 질 높은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박정희 정부는 같은 군부정권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정권보다도 전전 일본의 권위주의정권과 더 유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박정희식 모델과 일본 발전모델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박정희식 발전적력은 권위주의체제의 정책목표에 봉사하고, 폐쇄회로적이고 관료기술적인 정책결정과 수행방법을 핵심으로 했던 발전 방법으로서, 오직 권위주의체제에서만 작동될 수 있는 발전모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의 지지 세력은 누구인가?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은 재벌을 창출했다. 사회에 있어서 지배계급은 출현하였으나, 국가권력에 대해 자율성이 결여된 이들이 시민사화를 주도하는 민주화세력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의문스럽다. 산업화의 변화는 중산층을 신중산층과 자영업자 또는 프티부르주아지로 분화시켰다. 그리고 농민은 강력한 지지자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고도성장을 수반하는 산업화 농촌을 크게 변화시켰고, 농촌은 산업화가 끌어들이는 대규모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조직화되고 노동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집단적 자아를 형성하고 정권의 성장정책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선거에서 드러난다. 1967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야당후보에 대해 큰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다. 반면 1971년 7대 대선과 8대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과 제1야당인 신민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여당의 헤게모니를 위협할 정도로 현저하게 축소된다. 이것은 무리한 헌법개정이 가져온 권위주의화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박정희 정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즉,

참고자료

· 최장집교수, 민주화이후에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