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DRG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의 시행과정, 방법, 효과 및 향후 정부에서 계획중인 시행내용(과정)과 의료소비자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보건행정 및 의료경영 - DRG제도에 대한 리포트

목차

1.DRG 포괄수가제도의 정의
2.DRG 분류체계 개발 및 적용
3.DRG 지불제도 적용 현황
4.제도의 내용
5.제도의 장단점
6.향후 정부에서 계획중인 DRG제도(시행내용 및 과정)
- 7.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 8.의료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9.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으로 보장 영역을 확장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 탄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급여확대기준이 `항목별, 질환별 방식`에서 `비용 접근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건강보장 재정 보호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 건강보장 급여로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질병 치료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상품 표준화를 통해 민간의보 상품의 보장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불보상제도 개편= 상대가치행위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진료부문간과 진 료부문내 상대가치의 균형을 확보하고, 환산지수는 지속가능성장률(SGR)을 근간으로 개정 한다.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문별로 차등화가 이뤄진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입원진료 부문을 중심으로 포괄수가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입원 포괄수가제는 급성기 입원과 장기 입원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지금과 같은 행 위별 보상방식을 보완적으로 유지한다.
입원 부문의 DRG는 우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시범적용 한 후 향후 공공병원에 당연적용
방식으로 도입된다.
의원급의 경우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가 도입되며, `처방 약제비에 대한 총액 관리` 및 `진료비 목표 관리제`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건강보장 관리시스템 개편= 건강보장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 원의 기능통합 및 조직개편 방안이 모색된다.
위원회는 공단과 심평원의 현재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양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의 경우 공단은 징수기능 중심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의 관리 및 가입자 건강관리 기능으로 전환하며, 건강보장정책 기획 지원 등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동일계열 교양과목에서 배웠던 교재내용 및 여러 다양한 의료관련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