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간 관계의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 - 파주시와 성남시의 버스업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사회조직론에서 다루는 정부-기업 간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버스업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보고서

목차

1. 서 론
2. 한국에서의 정부-기업 관계와 긍정적 사례
3. 버스 업계의 사례
(1) 버스 업계와 행정기관
(2) 행정기관-버스업계 우호관계의 부작용 - 특정 업체의 독점지역 형성
4. 사례 연구 - 고양, 파주시와 성남시
(1) 파주시의 상황
(2) 고양시의 상황
(3) 성남시의 상황
(4) 독점의 폐해
5. 결 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서 정부와 기업은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성장을 해 왔으며 이것은 한국에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하나의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다.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관치 금융 시대 당시의 상황을 잘 이용하여 기업에게 금융 부문에서의 편의 또한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지원해주었다. 또한 당시 정부는 구로 수출 공업 단지 조성 등 기업에 편리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결과 한국의 경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경제 발전 시기를 지나고 한국이 IMF 위기를 겪었을 당시에도 한국은 기업과 정부와의 우호적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쳐나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진 하나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1997년 당시 IMF 위기는 과거 개발시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지원이라는 성장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기술기반형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정책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간으로 벤치기업에 대하여 자금, 입지, 기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벤처 지원에 힘입어 이어진 코스닥 투자 열풍 등이 나타나면서 침체되었던 한국의 경제를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범국가적인 벤처 육성 정책이 IMF의 위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활성 방안에 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2001)
· 정부지원이 한국 벤처기업의 해외기업 간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경영경제연구 제 29 권 제 1호(2006.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명부
· 서울특별시 조례
· 파주시 버스노선안내자료
· 성남시 버스노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