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초등학교 입학연령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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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1) 선진국의 취학연령 동향
2) 만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의
지능, 사고력, 사회정서발달 비교 논문

3. 실제 사례 및 신문기사

4. 현 실태조사 (통계자료)

5. 취학연령 변경에 따른 문제점

6.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의 취학연령의 계산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현재 만 6세가 된 아동(3월 1일 생부터 익년 2월 말일 생까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만 5세 아동의 경우 조기 취학이 가능하며, 유예 조항에 의하면 만 7세에도 취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로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론된다
► 계절적으로 해동이 되어 취학아동이 등교에 불편이 없다
(조선일보, 2005. 1. 31.).
► 1학기(3～8월)와 2학기(9월～익년 2월 말)의 수업일수와 방학기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조선일보, 2005. 1. 31.).
►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학기개시일인 3월 1일과 일치한다.

조기취학은 교육개혁위원회(1995)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 제시에 따라 1996년 3월 입학생부터 시작되었는데,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이나 조기 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조기취학은 감소하고 있다(중앙일보, 2005. 1. 31.; 한국일보, 2005. 3. 7.). 이러한 조기취학 아동의 중도 탈락의 이유는 수학능력 부진과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다(한국일보, 3. 7.).
이러한 조기교육의 문제점을 뒤로하고 최근에는 조기취학의 감소와 더불어 취학유예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1.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인터넷신문의 기사
· 2. 입학연령에 따른 초등학생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2004,정은희)
· 3. 초등학교 과령입학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2005,홍혜정)
· 4.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