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부부 재산공동명의와 간통죄를 중심으로

소개

주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들 중 <간통죄>와 <부부 재산 공동명의>처럼 심각한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사례로 점검해보고, 페미니즘적 관점과 연계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에 맞춰 작정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례를 중심으로
사례1)
사례2)
2.쟁점:
1)혼외정사는 범죄인가?
2)간통죄가 있어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3)간통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보호책이다?
4)네티즌의 생각
3.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1)가부장제에 관하여
4.부부재산 공동명의: 재산분할청구권제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5.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혼여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부부의 재산 공동명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많은 부분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들이 많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불안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이혼률의 상승은 다름 아닌 부부의 재산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그렇듯 아직도 철저한 남성위주의 사회인 것이다.
현시대, 이 나라의 하루 평균 400쌍이 이혼한다고 한다. 이 시대 한국에서는 신혼 부부 두 쌍이 탄생하는 동안 한 쌍의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는다는 통계청의 보고도 있다. <허니문 이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사건 중 결혼생활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9.5%. 거의 절반에 달하며, 결혼 1년 미만의 이혼사건 비율도 1998년 9.2%에서 지난해 11.9%로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하는 10쌍 중 한 쌍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혼 부부들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결혼하고서도 아이 갖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 말하자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부재산 명의에 관한 현제도의 문제점은 이렇듯 여성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다. 과연 이 나라에 여성의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민주주의국가라는 존립 자체를 의심케 한다.
그럼에도 아직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 찾기를 게을리 하고 있다. 철저한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행복에의 보장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국가에서는 더욱더 그 문제가 심각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성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많아 이혼을 하면 여성들이 자식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지은 기자, <동아일보>, 2001. 12. 3.
· *김정효 기자,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