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속철도 여객운송제도의 보완 및 대안에 대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 고속철도 여객운송제도의 보완 및 대안에 대하여』
ㅡ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꼼꼼이 작성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고속철도에 대한 기존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재검토
1)고속철도 건설
2)기존 철도의 선로 용량 한계에 대한 대책
2. 여객운송제도의 문제점
1)현 황
2)문제제기
3)외국 고속철도 요금과의 비교
4)고속철 정차역
3. 여객운송제도의 보완 및 대안
1)현재 고속철도 건설공단법
2)남북간 철도 연결
3)향후 추진계획
4)기존선의 고속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중앙선
*기타노선(충북선, 경북선, 대구선, 영동선, 경전선 등)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의 고속철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가령,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1992년 기공식을 가진 고속철도가 모든 국민의 부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관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결여된 정책 때문에 고속철도노선과 건설계획이 변경을 거듭하고, 더욱이 97년 11월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상황을 맞았을 때는 신정부가 또다시 고속철도 노선의 건설계획을 수정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고려하고 하는 여러 문제들을 돌출 시킴으로서 국민들을 실망케 하기도 했었다.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경부간의 기차소요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과, 물류 공급의 활성화,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 중 하나다. 목적은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사정은 그와는 정반대로 빗나가고 있었다. 그 예로 1991년 2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해 연구된 경부고속전철 기술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으로 결정한 이후 노선과 건설계획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노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분적으로 노선과 건설계획을 수차례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97년까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1년 교통개발연구원의 기술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98년부터 대전-부산 구간 또는 대구-부산 구간에 대해 노선과 건설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정책대안이 검토되고 있었던 것 역시 특이한 현상이었다.
또한 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고속철도 노선이 지나가기를 바랐던 주미들은 극심한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고속철도의 문제점들과 새로이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대안과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모색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고속철도에 대한 기존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재검토
1)고속철도 건설을 부분적으로 유보하는 어떠한 대안도 경제성이 전혀 없으므로 전구간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거나 일부구간을 기존의 경부선 철도를 전철화하기 위한 일시적 대안으로만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