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권침해

소개

사이버 인권침해의 사례, 분석, 선택, 윤리적 성찰

목차

Ⅰ. 사례


Ⅱ. 분석
1. 사이버인권침해란
2. 사이버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

Ⅲ. 선택
1. 찬성
2. 반대

Ⅳ. 윤리적 성찰
1. 정식의 원칙
2. 가치의 원칙
3. 수혜자를 위한 원칙
4. 공동체의 원칙

본문내용

1. 사례
인권/사생활 침해 사례 1
현충일. `개똥녀`사건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
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한 여성이 자신의 애완견이 지하철에서 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았고, 이를 나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그냥 갔다"며 문제 여성의 얼굴은 물론 전신이 다 드러나는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이 사진 속 여성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개똥녀`다.
이 사건은 게시물이 올라온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었음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계기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문제는 정당한 비난을 넘어서 해당 여성의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는 `개똥녀를 판매한다`는 엽기적 경매가 벌어졌다. 문제의 사진도 함께 올라갔음은 물론이다. 여성의 얼굴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최초 1,000원으로 시작한 이 `경매품`은 6일 오후 8시 현재 21억원이 넘는 입찰가를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을 사고판다는, 그것도 개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선 "(개똥녀의) 싸이월드를 찾아내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여성이 다니고 있다는 학교를 밝히는 이들도 등장했다.
언론의 보도 역시 문제다. 사건을 보도한 매체들의 기사에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 외의 다른 취재 맥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문제의 게시물이 정확한 사실인지도 추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게시 내용은 물론 여성의 사진까지 게재한 것이다.

인권/사생활 침해 사례 2
특정 연예인의 외모나 성향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이 비방을 일삼는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가수 비와 관련된 괴담은 대표적 사례. 한 네티즌이 `비가 라디오 생방송 도중 이효리와의 부적절한 과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별도로 검찰 고발도 고려중이다. 가수 비 말고도 네티즌들이 퍼트리고 있는 `인격살해`수준의 루머로 시달리고 있는 연예인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이혼한 탤런트 이혜영과 가수 이상민에 대해서는 위장 이혼설을 포함한 비방들이 난무하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루고 있다. KBS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에서 연기력을 한껏 뽐내고 있는 탤런트 김영민도 회당 출연료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황당한 소문으로 곤욕을 치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