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지구 미분양 현상에 대한 고찰

소개

남양주 진접지구 미분양 / 청약율 저조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을 발로 뛰며 조사 분석한 자료

목차

Ⅰ. 서론 ………………………………………………………………………………………… 2
1. 이론적 배경 ……………………………………………………………………………… 2
2. 문제제기 ………………………………………………………………………………… 2
Ⅱ. 본론(1) - 소개 / 현황 …………………………………………………………………… 3
1. 남양주 진접지구의 사업개요 ………………………………………………………… 3
1) 사업개요 ……………………………………………………………………………… 3
2) 사업추진경위 ………………………………………………………………………… 3
3)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3
4) 사업대상 지역의 입지조건 …………………………………………………………… 4
2. 사업의 기대효과 ………………………………………………………………………… 5
3. 진접지구 분양현황 ……………………………………………………………………… 7
Ⅲ. 본론(2) - 미분양 종합원인 분석 ………………………………………………………… 8
<1> 미분양요소 ……………………………………………………………………………… 8
1) 기대치보다 높은 분양가 + 전매제한 제도 ………………………………………… 8
2) 지역주택시장 / 지가상승 …………………………………………………………… 8
3) 사회적 인프라의 부재 ……………………………………………………………… 8
4) 주택금융(대출규제 강화 / 금리인상) ……………………………………………… 8
<2> 원인별 분석 …………………………………………………………………………… 8
1. 1.11부동산 대책의 발표 …………………………………………………………… 8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 8
주택공급제도 개편방안 ………………………………………………………… 10
제도개편에 따른 분양가 규제제도 변화 ……………………………………… 12
진접지구 적용 …………………………………………………………………… 15
2. 사회적 인프라의 부재 ……………………………………………………………… 16
3. 주택금융(대출규제 강화 / 금리인상) ……………………………………………… 17
1) 대출규제 강화 …………………………………………………………………… 17
2) 시중은행의 금리 ………………………………………………………………… 18
4. 기타요인 …………………………………………………………………………… 18
<3> 미분양 원인요소 종합 ……………………………………………………………… 19
<4> 업체의 인센티브 ……………………………………………………………………… 20
Ⅳ.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 21
1. 전매제한의 축소 ………………………………………………………………………… 21
2. 분양가 상한제의 보완 …………………………………………………………………… 22
3. 교통의 빠른 확충 ……………………………………………………………………… 23
4. 문화 / 복지시설의 유치 ………………………………………………………………… 24
Ⅴ. 총 론 …………………………………………………………………………………………… 26
Ⅵ. 참고자료 …………………………………………………………………………………… 28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이론적 배경
지난 2001년 10월 24일, 건설교통부는 미개발 택지지구 1998.10.0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8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의해 남양주 진접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년이상 시행되지 못하다가 택지조성 사업이 부진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분양가능성은 높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한국토지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를 조속히 개발하기로 발표한 후, 지난 2005년 6월 30일, 건교부와 한국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저렴한 택지공급을 통한 수도권 주택난과 인구 과밀해소에 기여하며, 계획적 주거단지 개발로 쾌적한 정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에 총 14블럭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확정지었고, 업체 선정을 하고, 토지구획 정리가 순항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여름, 남양주 진접지구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청약을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50%도 넘지 못하는 청약율을 보였다. 당황한 업체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등을 돌려보려 했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다.

2. 문제제기
학계에서는 주택문제를 대략 유형별로 요약한다. 불량주택, 주택가격, 금융, 불공정 거래, 빈민, 재개발 등의 문제이다. 하지만, 남양주 진접지구의 미분양현상은 한가지 명확한 유형의 주택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복합적인 housing Problem이 접목되어 있다.
첫째는 진접지구는 서울과의

참고자료

· 1998.10.0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8호
·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co.kr/,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 사업 인구영향 평가>
· 경기도청, 김문수 경기도지사 “2010비전과 전략발표“
· 동부 센스레빌, http://www.centrevillecity.co.kr/profile/future2_2.asp
·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박영란 (☏ 590-4418), 이메일 : [e-mail]
· 2007.1.11, 국정 브리핑, “1.11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 07.9.5, 매일경제(http://www.mk.co.kr/), 김기철 기자
·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참고
·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
· 남양주시청, http://www.nyj.go.kr/index.jsp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소
· 남양주시청, “2006통계연보”, 사회위생과
· 남양주 진접 부동산 1번지 대표, 박○○님,
· 25) naver, 백과사전
· 외환은행(http://www.keb.co.kr/), 우리은행(http://www.wooribank.com/), 국민은행(http://www.kbstar.com/)
· 2007.11.19, 서울파이낸스 “주택대출금리 8%대.. 서민등골 휜다” 문선영기자
· 반도건설, http://www.bando.co.kr
· 남양건설, http://www.namyang.co.kr
· 신안건설, http://www.shinan.co.kr/
· 금강 비스타, http://www.kkapt.co.kr/
· 2007.12.04, 연합뉴스 「미분양사태, 추가대책 나오나」,
· 2004.12, 한국토지공사,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최종보고서)”, (주)다산컨설턴트, 황연하 교통기술사
· 남양주 시청, 문화관광과 김윤곤 (☎: 031-590-4241) 
·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통계로보는 남양주‘ 참조
·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시정모니터 참조
· ※ 기타 인터뷰
· - 남양주 시청 도시국 주택과 김○○, 권○○ 공무원님,
· - "서정공인중개사무소 - 031) 572-2045 최○○대표님",
· - "진접공인중개사무소 - 031) 528-9100",
· - "토아집 - 031) 574-0001", 기타 인근지역 부동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