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과거사 청산

소개

칠레의 과거사 청산 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2. 칠레의 과거 청산
2.1 칠레의 어두운 과거
2.2 칠레의 과거 청산
2.2.1 아일윈 정권의 과거청산
2.2.2 피노체트 체포 후의 과거청산

본문내용

2. 칠레의 과거 청산
2.1 칠레의 어두운 과거
칠레는 한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상황과는 달리 피노체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군사독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 우파후보2명과 좌파후보1명이 선거를 치른 결과 좌파인 인민연합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1970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인민연합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은 피노체트를 정점으로 한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1973년 9월 11일 붕괴되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1990년 아일윈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 17년 동안 집권하게 된다.
1973년 쿠데타와 피노체트 집권기에 일어난 인권침해는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사망, 연행실종이 3천여 건, 구금∙고문 피해가 3만 5천여 건에 이른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 3129명의 피해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 안에는 시위나 집회, 그리고 교전이나 다른 상황에서 사망한 정치적 폭력의 사망자 423명과 무장저항 세력에 의해 사망한 103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적 구금과 고문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3만 5천건의 피해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런 통계보다도 더 많은 피해자를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2.2 칠레의 과거 청산
칠레의 과거 청산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00년 피노체트의 면책권 박탈로 그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 형식적으로 일단락되지만 2006년 12월 피노체트가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후 다시 급물살을 띄고 있다. 피노체트가 정권에서 물러난 후 칠레의 과거청산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아일윈 정권의 과거청산과 1998년 영국에서 피노체트가 체포된 후의 과거청산이 그것이다.
2.2.1 아일윈 정권의 과거청산
1990년의 아일윈 정권 은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민주 체제의 공고화, 경제 구조 개혁, 인권 침해 규명 등의 임무를 해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일윈 정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일차 목표를 두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세력간의 합의가 필요했다. 그 결과 아일윈 정권은 우파 및 군부의 대리인들과 협상을 통해 이행을 추진해 나갔다.

참고자료

· 안병직 외 10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 푸른역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