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라이센스 조사

소개

컴퓨터와 정보사회 사용자 라이센스 조사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의해 권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라이센스(license, 사용허가권)`는 지적 재산권의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독점(proprietary)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센스는 일방적으로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오픈소스라이센스는 일반적인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목차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오픈소스라이센스들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의 사용자 라이센스)와 오픈소스라이센스(예, GPL)을 구하여 읽어보시오.
라이센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한 라이센스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개진하시오.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 저작권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노래,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복사, 개작, 재배포할 수 없다.

■ 특허권
특허는 하드웨어에 구현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동작이 구현되는 발명(invention)을 보호한다. 특허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 기술을 구현(implementation)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득하여야만 한다. 특허 소유자는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하도록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 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독점 소프트웨어도 공통으로 해당된다.

■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영업 비밀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이와 같은 영업 비밀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출하는 것은 처벌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