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 & 경영판단의 법리(법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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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격 부인의 법리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의
2. 배 경
3. 근 거
4. 요 건
5. 효력 ․ 적용효과

경영판단의 법리
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
2. 경영판단의 법리의 근거와 목적
3. 경영판단의 법리의 적용의 전제조건
4. 경영판단의 법리의 적용효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판례,사례
경영판단의 법리 판례,사례

본문내용

회사는 모두 법인이며(상법 171조 제 1항),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인회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원과 회사의 이익이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양자의 법인격의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있다. 그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과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한 처리를 기하는 법리를 ‘법인격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한 법리이나, 각국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영세기업의 이른바 “법인만들기”에 의하여 발생하고 선의의 제 3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1인주주의 개인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의 법리(상법 제 401조)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의 개인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회사를 둘러싼 법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원용되고 있으며, 또 친자회사간의 법인격의 이벌성을 부인하는 형태로 이른바 콘체른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의

(1) 법인격의 독립성의 부인

법인격부인이란 법인격의 독립성을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분리원칙의 정도가 강한 주식회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현저하므로 법인격부인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다른 법률구성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6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 회사법 <정동윤저> 법문사
· 신회사법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