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중간고사 대비 (의원내각제 등)

소개

헌법2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본인의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의원내각제
1. 의의
2. 구조적 원리
3. 장점
4. 단점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1. 국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2.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3.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4.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1)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성
(2) 국회의 집행부통제
(3) 국회의 사법부통제
5. 국가의 최고기관성 여부

[3] 한국대통령제
1.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2. 대통령제의 본질
3. 한국대통령제의 변천
4. 한국형대통령제


[4] 법률제정의 절차
1. 법률안의 제정
(1) 국회의원 발의
(2) 정부 법률안 제출
2.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3.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의
5. 법률의 공포
6. 법률로서의 효력발생


[5] 입법권의 한계
1. 합헌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1) 헌법의 명문규정
(2) 헌법의 기본원리ㆍ기본질서ㆍ기본제도
(3)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
(4) 체계정당성의 원리
2.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3. 입법재량의 기속성에 의한 한계


[6] 사법권에 대한 통제
1. 외부로부터의 사법부통제
(1) 국민에 의한 사법부통제
1) 배심제와 참심제
2) 법관의 선거제와 국민심사제
(2)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통제
(3) 집행부에 의한 사법부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원통제
2. 심급제와 공개제에 의한 사법부통제
(1) 심급제
(2) 공개주의

본문내용

[1] 의원내각제
1. 의의
c책임을 지며,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17ㆍ18세기 영국에서 생성 발전하여 19세기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영국에서 일어난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의회우위의 원칙이 확립되고 입헌군주제가 완성 되었으나, 의회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소수의 측근자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구조적 원리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이다.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실질적 권한은 내각에 있다.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공존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권한으로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짐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협조
집행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집행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갖는 등 서로 밀접한 협조관게가 유지된다.

3. 장점
① 내각의 존속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사에 의존하므로 민주주의적 요청을 만족시킨다
②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③ 의회와 내각의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④ 의회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게 된다.

4. 단점
①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된다.
②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③ 내각이 의회의 이사에 구애받지 않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
④ 내각이 다수당과 제휴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