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과학기술-특허

목차

1.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의 절차 및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조사해보자.
2. 정보사회에서 정전기현상을 이용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조사하여 보자.

본문내용

1.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의 절차 및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조사해보자.
①특허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바로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는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자가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고 우리나라 특허청이 그 권리를 확인(특허)해주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여 법으로써 보호되는 방식입니다. 발명은 우리말 사전에 「전에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냄」(우리말 큰 사전, 1992) 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특허법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
여기서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나 법칙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원리나 법칙, 규칙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에는 그 경계면에서 굴절한다는 과학적 원리를 순수 과학적 발견이라고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만든 렌즈와 렌즈를 이용한 각종 광학기구들은 응용과학으로 이러한 응용에 관한 아이디어는 발견이 아닌 발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여기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유용해야 하며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발명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 창작물로, 발명을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적인 사고 활동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현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발명은 고도의 것
「고도의 것」에 대하여 김관형(1990)은「해당되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기술 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는 발명에 관련된 기술수준이 현재의 기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면 이는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발명이 상품화되었을 때, 그 기능이 같은 용도로 쓰이는 다른 물건에 비하여 능률이나 효용성에서 뒤진다면 이는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