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 제한

소개

헌법2 과목에 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 최종적으로
A+ 받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목차

Ⅰ.기본권 행사능력의 의의

Ⅱ.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 제한

Ⅲ. 관련판례

Ⅳ. 기본권행사능력의 제한에 대한 근거와 한계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기본권 행사능력의 의의
기본권행사능력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능력과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라도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질 수 있고, 반면에 민법상 완전한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헌법상으로는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행사능력은 헌법이 명문으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자가 확정한 경우도 있다.
Ⅱ.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 제한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그의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재산 등과 무관하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가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을 기하여 그러한 기본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민법 914조는 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은 미성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양육을 위해 인정되는 친권의 한 내용이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제한하는 친권은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행사될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