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요약 및 핵심이슈

소개

자본 시장 통합법의 부문별 요약 및 핵심이슈에 대한 정리 입니다.

목차

1.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총괄
2.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업의 미래전망
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증권업의 대응방안
4.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보험업의 미래전망
5.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보험업의 대응방안
6.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은행업의 미래전망
7.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은행업의 대응방안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총괄
1)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허용한다.
2)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율체제를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한다.
3) 금융투자회사의 지급․ 결제 기능을 허용한다.
4)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을 재고한다.
☐ 현행 법령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을 세분화하고, 각 금융업 상호간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법,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 금융상품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상품의 범위를 열거하는방식 (positive list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상품 개발을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 하였으나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주의 규율체제 (negative list system)를 도입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허용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등 은행업무 가능, 연계계좌대신 독자적으로 종합계좌 설계 운용 및 외국환 업무도 취급을 허용할 것이다.
☐ 설명 의무` 도입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필요 그렇지 않으면 배상책 임을 해야 한다.
☐ 향후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재정경제부 (2006.02.17)
· 금융환경 변화와 자본시장의 통합, 한국증권연구원 (2007.07.30)
·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예금보험공사 (2006.08.21)
· 자본시장통합법을 대비한 증권사의 대응전략, 한국증권연구원 (2007.05.28)
· 포스트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증권산업, 한국증권업협회 (2007.10.08)
·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험개발원 (2007. 07. 13)
·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연구원. (2006. 04. 10)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과 보험산업, 한국증권연구원 (2006.05.18)
· 자통법 이후 투자은행 발전 전략, 한국증권연구원 (2007.11.09)
·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연구원 (2006.04.21)
· 자본시장통합법하에서 은행산업이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 전국은행연합회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