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 분야 분석

소개

한-EU 교역동향과 수출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한-EU FTA가 자동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 1. 한-EU FTA 추진경과와 기대효과
(1) 한-EU FTA 추진경과
(2) 한-EU FTA 체결시 기대효과
2. 한-EU 교역 동향


Ⅱ. 본 론 : 3. FTA 체결에 따른 對EU 수출영향
(1) 조사개요
(2) 품목별 수출영향 분석
4. 한-EU FTA와 자동차
(1) 자동차 분야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자동차 업계 입장
(3) 자동차 규제 현황 비교


Ⅲ. 결 론 :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자동차 분야가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앞선 한-미 FTA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미국 측에서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정 체결 후 시장 확대에서 우리 측의 자신감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에서 유럽 연합은 관세 철폐보다는 비관세장벽, 즉 기술표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 연합을 비롯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들은 일정 대수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 그 나라의 자동차 인증 기준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이 4만 대가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한국에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국내 관련 법규를 내세워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용되는 기술이 한국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외국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한-EU FTA가 시행되면 국내 업체들은 무관세로 드넓은 유럽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미 FTA보다 유리한 점은 소형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는 유럽 시장이 국내 업체들이 공략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입차의 경우 유럽 메이커들이 득을 보겠지만, 현재도 유럽산 차의 선호도가 높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유럽산 차들은 대부분 고가여서 8%에 이르는 가격인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전망이고, 오히려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한-EU FTA, 자동차 분야의 득과 실은? 2007.9.20, 이투데이 임의택
· 견해차 못좁힌 韓EU FTA, 연내 타결 불투명 2007.10.19, 매일경제 정혁훈
· 車 비관세 대치 돌파구 못찾아, 2007.10.19, 서울경제 이철균
· EU 車비관세장벽 해결없인 FTA 불가능 2007.10.19, 머니투데이 최석환
· 한-EU FTA 체결해도 자동차 수출효과는 제한적 2007.5.13, 연합뉴스 유경수
· 한-EU FTA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2007.5.15, 이투데이 최영수
· <한.EU FTA> 한미 FTA와 닮은점 다른점 2007.5.6, 연합뉴스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