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이론과 판례정리

소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

목차

1. 서론

2. 사망. 도주사고
1) 사망사고의 종류
2) 사고의 성립.요건
3) 조사 처리요령
4) 관련사고와 판례

3.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 사망이란 인간의 사망을 호흡의 정지나 맥박의 휴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의 학적 견지에서 사망은 맥박이 휴지일 때 사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망의 시간은 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 내 사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의 구분일 뿐 형사적 책임에서는 72시간 이후라도 교통사고가 원인이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관계규정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처벌의 특례) 제 1항,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이 있다.

Ⅱ. 사망. 도주사고

1. 사망사고의 종류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에 따라 대형사고, 초대형사고로 구분된다.
- 대형사고 : 사망 3명 이상이나 부상 20명 이상의 경우
- 초대형사고 : 사망 7명 이상이나 부상 35명 이상의 경우

2. 사고의 성립요건
1) 장소적 요건 : 도로 등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2) 운전자의 과실 : 운전자로써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한 과실.
운행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 사망한 경우, 운전자 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다.
3) 피해자적 요건 : 운행 중인 제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운행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 사망한 경우, 피해자 의 자살 등 고의사고는 예외사항이다.

3. 조사. 처리요령

1) 운전자와 탑승자의 사망시 조사요령
: 운전자와 탑승자의 사망 경우나 생존자가 사망자의 운전을 주장하는 등 운전자 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가는 사고일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전자를 구증할 수 있다.

① 운전석 등의 혈흔채취, 혈액형 대조 (혈액형 동일시 유전자 지문에 의한 동일 인 검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