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구역설정의 개념

소개

행정학 - 지방행정

목차

Ⅰ. 구역의 의의와 기능
1. 구역의 의의
2. 구역의 기능
Ⅱ. 구역조정의 필요성
Ⅲ. 구역 개편의 본질
1. 구역개편의 개념
2. 구역 개편의 접근 시각
Ⅳ. 구역 개편의 동기
1. 정치적 동기
2. 경제적 동기
3. 사회문화적 동기
Ⅴ. 구역 개편의 기준과 방식
1. 구역개편의 다양한 기준
2. 구역개편의 일반적 기준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구역의 의의와 기능
1. 구역의 의의
인간이 만들 수 있었던 결합 가운데 특히 인간의 지표 위치에 착안하여 분류된 결합이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확실히 지연적 단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구역론이다. 즉 국가가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로 성립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장소적 요소인 구역,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및 제도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성립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구역은 적극적으로는 주소, 거소, 사업소의 설치 등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갖는 주민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케 하는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계 짓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구역의 의의에 대한 또 하나의 견해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실현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명제로부터 전개되는 구역론이다. 이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제일차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보는 것, 즉 주민을 구역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란히 위치케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지방행정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즉 제1의 구역론이 단체자치의 관점에서 구역을 정의하는데 대해, 제2의 구역론은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구역을 파악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구역론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를 고찰할 때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구역론의 경우에도 주민의

참고자료

· ♠ 박응격. 지방행정론(제4판). 신조사. 2003.
· ♠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 ♠ 정일섭. 개정판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6.
· ♠ 장병구. 개정판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