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사회복지정책 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사회적 입법배경, 형성과정, 문제점, 발전방향을 중점으로 분석.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입법배경 및 요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의 형성과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점
기초보장제도의 문제 중 제도의 근본 의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기초보장제도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가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 왔는가, 그리고 수급자의 생활을 최저생활의 수준까지는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한다. 아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역에 따른, 그리고 가구구성에 따른 생계비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대도시의 경우 농어촌지역보다 많은 생계비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소득인정액 등의 개념을 통하여 지역차이의 일부가 반영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선정과 급여에서 다른 지역보다 충분한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일반성인 가구원과 필요생계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구원의 특성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동과 노인의 경우 일반성인에 비하여 더 많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생계비 차액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분야별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반성인과 동일한 생계비를 상정한 기존의 방식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즉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설정과 적용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실제의 생활이 실제 기초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현실성을 높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좁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개선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2)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로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일부로 구성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른 제도적 안정장치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안전망 구성에서 다층구조가 필요하다. 즉 하나의 제도로부터 적용을 받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제도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구성은 안전망의 견고함을 높이고 또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제도에 대한 집착하거나 또는 이로써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경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별급여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 공공부조의 층을 두텁게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려는 수급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별급여방식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박성복 저, 공공복지의 이해, 2005
· 문진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정책자료집
· 김미곤,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법, 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