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업문제

소개

우리나라의 현재 최고의 문제 이슈화로 거론되고있는 실업문제를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점으로 분석.

목차

아젠다 형성 : 실업문제의 사회문제화
대안 형성 : 정부의 실업정책 (경제적 차원 / 사회 복지적 차원)
정책 집행 : 실업정책 (양자의 불균형적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
정책 평가 : 실업에 대한 시회 복지적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정책평가 : 사회 복지적 실업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63년에 처음으로 실업률을 8.1%로 공식적인 추계를 발표함으로써 고 실업 율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때의 고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었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경제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고성장 - 저 복지 - 저실업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사회복지 적 차원에서는 실업대책이 소홀하였다. 즉, 고용의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을 뿐이고, 반면 사회복지 적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뒷받침할 이론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1962년부터 7차에 걸쳐서 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제 성장론 자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고용이 증대되므로 써 실업률은 점차로 하락하여 33년만인 1996년에야 2.0%로 완전고용수준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업상태는 1960년대의 실업상태와는 그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발생한 심각한 실업사태라고 볼 수 있다. 과거 196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이었던 것이 1990년대는 10,000달러로 증대하였고 재벌기업의 경제 집중이 과다해짐에 따라 기업경영이 비효율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의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되고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며 핵가족이 확대되고,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차이가 심각하게 괴리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확산되어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증대하였고, 국민의 정치적 요구도 증대되었으며, 노동계도 조직화되고 민주화되어 다양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였다. 1998년 4월 25일 실업자들이 전국적 연대조직인 전국실업자 동맹을 결성할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하였고, 1998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 , 실업자 및 대학생 등 2만 2천 명이 서울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에 가담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노사정에 불참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