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소개

우리나라는 2007년도 최저수준의 출산율 국가에서 서서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최저 출산율 국가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위기로 등장한 이후 국가와 자치단체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증가 정책중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인지 조사 연구하고자 하며, 그 기본 방향에 대한 리포트임.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목적
3. 문헌고찰
Ⅱ. 본론
1. 출산 현황
2. 출산장려정책의 정의

본문내용

2006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사회문제가 될것으로 우려하여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은 물론 자치단체별로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다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그동안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같은 충격적인 외부변수가 없는 한 최소 향후 몇 년 간 신생아는 더 증가할 것이란 반가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현재까지 태어난 신생아수는 36만5492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5%(2만8721명)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2006년 4월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신생아수는 지난해 보다 3만5000명이 증가한 40만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08명까지 급락했던 합계출산율도 1.25명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출산율의 증가의 원인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목적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현제 출생률의 증가의 원인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한 것인지 그에 따른 정책의의 실효성 유무와 효과를 알아보고, 또한 그 외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 하고자 한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양한 출산정책중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3. 문헌고찰

저출산에 대응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 시작됐고, 2006년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시행으로 본격화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녀양육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일-가정양립 지원,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산모나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환준, 『사회복지연구조사방법론』, 나남출판, 2004.
· 이현승 김현진, 『늘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고령사회의 저출산에 대비한 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