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법(강간의 법사회학적 고찰)

소개

젠더와 법 수강시 제출한 레포트로 강간의 법사회학적 고찰을 주제로 썼으며, 남성강간의 문제, 성전환자 강간의 문제, 부부강간의 문제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목차

1. 강간의 법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2. 부부강간의 문제
2-1.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
2-2. 판례의 입장
2-3. 가정폭력특례법
2-4. 외국의 입법례
2-5.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2-6. 소결
3. 성전환자 강간의 문제
3-1.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
3-2. 성전환자의 강간죄 판례입장과 학설의 대립
3-3. 성전환자 강간죄의 새로운 고찰

4. 남성강간의 문제
4-1.남성강간문제의 대두
4-2.현제도상의 문제점
4-3.로라-존 판결
4-4.남성강간 문제에 대한 소결

본문내용

*레포트를 쓰면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에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가 된다. 징역형 종료자 중 2회 이상의 성범죄를 범했고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범행을 저지른 자도 해당된다. 성폭력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치료감호를 전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경우 중에 판사가 별도로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이 사업의 수행자 선정을 마쳤으며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7∼9월 시범실시 및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얼마전 한 일간신문의 기사이다. 어느덧 우리는 성관련 범죄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했다. 인신매매를 통한 강압적 성매매, 아동성폭행, 부부간 강간 등 많은 성 관련 범죄들속에서 위와같은 재범의 여지가 있는 상습성 성관련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범죄의 예방이라는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을 전환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문제 등 이제 단순히 법문의 해석을 통한 성 관련 범죄를 다루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보인다. 법을 통한 해석과 동반하여 우리의 인식 및 사고의 전환을 통한 다양한 고찰을 통해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여진다.
1. 강간의 법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형법상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죄 라고 정의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는 강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강간 및 추행과 관련된 보호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특히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게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정치 성전환자의 법적보호/권순욱 변호사 1995.10.30
· 경향신문 2006.2.16 ‘성폭행, 사각지대에 방치된 성적소수자들
· 김일수.서보학 1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