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추구로써 비전 2030의 허와 실

소개

복지국가 추구로써 비전 2030의 허와 실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성장과 분배 딜레마
Ⅲ. 비전 2030의 내용과 청사진
Ⅳ. 복지국가의 존속조건에 기반한 비전 2030의 비현실성 비판
1) 재정건전성의 견해
2) 복지욕구의 충족의 견해
3) 사회적 지지기반의 견해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6년 8월 30일에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을 제시하여 성장과 분배의 양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희망한국상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비전2030은 발표되자마자 호응보다는 많은 지식인과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외면을 받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비전2030의 불합리성과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수업시간에 배운 복지국가의 존속조건을 기반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앞서 비전2030을 보다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스크랩한 신문자료와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문제제기 후 나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노무현 정부의 성장과 분배 딜레마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문제에서 노무현 정부의 최우선적인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응답을 <표 1>통해 살펴보면 “복지확대”가 4.8%에 머물렀다. 반면 “빈부격차”, “고용안정” 같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눈길을 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장과 분배사이의 선택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가 경제성장과 복지 중 어느 쪽을 더 중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일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 모두에게 제시할 때 “경제성장 중시”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양 집단 모두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이 나오게 된다. 이는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복지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고용과 성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 비추어 보면 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의 성장과 분배정책을 망라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먼 미래 세대의 일인데다 재원조달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밋빛 선거 공약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 ․ 교육 ․ 연금 ․ 실업 등 산적한 민생과제도 풀지 못하는 현 정부가 잔뜩 생색만 내면서 재정을 위한 국채발행시 환수 등의 실제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내영 ․ 이하경, 노무현의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2003.6, (재)동아시아연구원. pp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