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에 관해

소개

스크린쿼터에 대한 저의 생각!~ ^^

을 예를 중심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생각위주의 리포트이니까 참고하시기에 좋으실거에요!

목차

1. 스크린 쿼터제
2. 미국의 주장 및 정부의 개편 방안
3. 유명 배우들의 릴레이식 1인시위로 대변되는 국내 영화산업종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미국의 주장 및 정부의 개편 방안
미국은 한미간의 FTA선결과제로 스크린쿼터제를 지목했고, 미국의 주장은 스크린 쿼터제 완전철폐입니다. 스크린쿼터제 완전철폐라는 급격한 변화를 막기위해 결국 정부는 스크린 쿼터제도를 유지하되, 스크린 쿼터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영화산업 지원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