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의의 및 목적
2.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적용대상
4.재정부담
5.보험급여
6.관리운영체제

Ⅲ.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보험제도들 가운데, 불확실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급자가 자금의 일부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Ⅱ본론
1. 의의 및 목적
의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목적:
①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
②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
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줌.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달리, 산업화 추진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산재사고가 노사관계, 기업의 재정 및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보여줌.
한편,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각 시기의 특성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1) 제도도입기(1964～1969)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 보호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
2) 제도발전기(1970～1988)
적용측면에서는 업종 및 규모면에서 현재의 적용범위에 가깝게 제도가 발전되었고 급여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은 급여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시점.
3) 제도성숙기(1989 ～1994)
1989년의 개정으로 급여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급여면에서 제도가 성숙된 시기.

참고자료

· ①산업복지론(나남출판사)-조흥식,김진수,홍경준.
· ②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실무편람- http://www.welco.or.kr/　
· ③산재보상지원센터-http://bosang.or.kr/
· ④노동부의 산재보험40년사(노동부 저)
· ⑤산재보험40년사- http://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