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우리 대적관, 대북관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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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우리 대적관, 대북관 실태 파악연구조사자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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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적관,대북관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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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적관,대북관 실태 파악
정부의 전쟁억지력 약화 추진실태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삭제로 국민의 안보관이 해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애기로 결정 하여 그 동안 국방백서에 명기해오던 것을 2004년 국방백서(2004년 12월 발간)에서부터 이를 삭제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 장병들의 대적관이 이미 붕괴 되었다. 덩달아 국민의 안보관 의식구조도 변했다. 2007년 9월 중앙일보 창간 42주년 여론조사(가정방문)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52%(2003년)에서 48%(2007년)로 낮게 나타 났다. 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단계적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 (2003년)에서 62%(2007년)로 높아졌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순위에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중국, 4위가 북한이었다. 2006년에는 북한이 2위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을 편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편 30%, 북한편 50%라는 심각한 통계도 나왔다. 알게 모르게 국민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이렇게 위험수위를 넘 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셋째, 잘못된 정보판단에 기초한 국방개혁2020 추진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크지 않다는 정보판단에 기초하여 2005~ 2006년에 이를 서둘러 추진했다. 2020년까지 600여 조원을 투자하여 신형장비를 확보하는 대신에, 현 상비전력을 69만 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은 304만 명에서 150만으로 감군하는 계획이다. 국방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현역 약 2만 명을 서둘러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