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변화

소개

한국무역의 변화를 아주 자세히 서술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Ⅰ부. 세 계 무 역 사
1. 세계무역사의 개요
2.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세계무역의 변화
1) 자본주의 성립기 이전무역
2) 자본주의 성립기 이후

제 2 부. 한 국 무 역 사
1. 한국 무역의 태동과 전개
2. 현대무역의 전개
1) 과도기(1945∼61)
2) 개발촉진기(1962∼79)
3) 대중사회의 도래

제 3 부. 한국 무역정책의 변화
1.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1945~1953
1) 경 제 상 황
2) 외 환 정 책
3) 무 역 정 책
2. 무역정책의 개념정립기(1954~1960
1) 경 제 적 재 건
2) 외 환 정 책
3) 무 역 정 책
3.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1961~1966
1) 수출주도정책의 채택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환율개혁과 외환관리의 변화
3) 무 역 정 책
4.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1967~1975
1) 수출확대와 고도성장
2) 외 환 정 책
3) 무 역 정 책
5.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1976~1980
1) 경 제 적 여 건
2) 환율과 외환관리
3) 무 역 정 책
6. 무역정책의 전환기(1981
1)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무역
2) 무 역 정 책
3) 산업구조조정 정책

제 4 부. 한국 무역의 수출과 수입
1. 총 수출 및 수입의 변화
2. 수출입구조의 변화
1) 수출상품구조의 변화
2) 수입상품구조의 변화
3) 무역의존도
4) 교역조건의 의미와 변화 추이

제 5 부. 한국의 금융시장
1. 외환거래 자유화
2. 자본시장 개방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업무규제 완화

본문내용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移讓)시킴으로써 재화의 효용 및 경제 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즉 원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양국간 무역협상이 아닌 수십 개 혹은 백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GATT는 지난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해 관세를 주요 협상의제로 한 1차 라운드를 출범시켰다. 그 후 1949년부터 1956년까지 관세를 협상의제로 한 2~4차 라운드는 라운드별로 13~38개국이 참여해 프랑스 안시와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연달아 열렸다. 제네바에서 열린 딜론라운드는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개최됐으며 주로 관세문제가 논의됐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62개국이 참여한 `케네디 라운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주창해 시작됐으며 관세와 반덤핑을 다뤘다. 도쿄에서 열린 GATT각료회의에서는 관세는 물론 비관세까지 포괄하자는 의견이 채택됐으며 그 이후 1973년부터 1979년까지 102개국이 제네바에서 도쿄라운드를 열었다. 우루과이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자는 논의가 이뤄져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했다. 1994년까지 계속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관세를 비롯해 비관세,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섬유, WTO 창설 등이 논의됐다.

참고자료

· 최광식 한국무역의 역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 김세원 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88
· 한국산업정보원 한국무역연감 2006.
· 한국무역전략연구소 2005
· 신현종WTO·OECD·한국무역박영사1997
· 한국무역협회조사 한국무역협회19uu-
· 온기운 한국 무역구조의 특징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7강호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질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7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경제통상 자료실(http://www.mofat.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무역홍보관(http://www.kita.net/info/menu01_1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