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의 핵심과 세계화에 따른 정립방향

소개

한창 논란이 되었던 국내 생보사 상장에 관련된 이슈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았고 국제적
사례를 비교하여 앞으로 나아갈 주주 계약자 간 관계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논란의 쟁점
(1)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2) 야누스의 두 얼굴 - 생보사의 이중적 성격
1) 보험이란?
2) 생보사의 이중적 성격
(3) 상장이익에 대한 분배
(4) 구분계리와 내부 유보액을 보는 입장 차이
ⅱ. 외국의 생명사 상장 사례
(1)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rporation
(2) Prudential Insurance Corporation
(3) Hartford inve tment and Nationwide Insurance
(4)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Ⅲ. 결론
ⅰ. 생명보험사 상장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1)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
(2) 진정한 상장으로의 길

본문내용

Ⅰ. 서론

뉴질랜드에는 키위라는 새가 산다고 한다. 이새는 앞을 못보고 날지도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키위가 서식하는 지역이 화산지대여서 뱀이나 파충류 따위의 천적이 없는 반면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져 눈의 기능이 퇴화된 결과라고 한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다 보면 기존의 경쟁력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키위라는 새는 우리나라의 생보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FTA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춘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주요한 이유는 18년 동안 지속된 상장차익분배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비단 정부의 정책적 부재문재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대처 의지의 결여도 한몫을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생보사 상장은 어디에 와있을까?
현재 금감위는 생명보험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부친 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고 이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인정받아 상장이 가능해졌다. 즉, 상장 차익이란 것 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 이에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견을 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주요 쟁점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국내 보험회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통적으로 자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의존해 조달해 왔다. 이런 비효율적인 자금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익극대화라는 기회를 놓치고 기존의 왕좌에 머물러 있었다. 서서히 데워져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언젠간 죽는 듯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상장을 무던히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상장의 내용에서 나타난 보험가입자와 주주와의 이익분배의 문제점과 생명보험사의 기본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이 문제는 무려 18년 동안 미뤄져 온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규정을 마련한 현재 생보사의 상장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고 논의를 계속해보기로 한다.
쟁점
생보사 성격

과거배당

내부 유보액
시민단체
상호회사

미흡 수준

계약자몫,자본금
자문위결론
주식회사

적정수준

계약자 부채

참고자료

· *인터넷 홈페이지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인터넷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국제 신문 www.kookje.c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 한국 경제 신문 www.hankyung.com
· 매일 경제 신문 www.mk.co.kr
· 삼성 생명 www.samsunglife.com
· 교보 생명 www.kyobo.co.kr
· *각종 보고서 및 문서 자료
·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1999. 8.27, 金 基 洪,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2차공청회록] 1999.12, 한국금융연구원
· 국내·외 생명보험회사의 상장현황 이해, 2003. 6. 17, 조사국제부 리서치팀, 한국증권업협회
·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요약본, 정책조사보고서 1999-07,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 1999.8, 한국보험협회
·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방안` [세미나자료] 1999.8.27, 금융감독원
·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jo82459?Redirect=Log&logNo=26572299
· http://blog.naver.com/cureall?Redirect=Log&logNo=50007370009
· http://search.moneytoday.co.kr/stock/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