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제기본원칙에대한 리포트

소개

국제법- 국제법상 제기본원칙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공동체형성 초기부터 인정된 구원칙
1. 주권평등
(1)주권
(2)평등권
2. 불간섭의 의무
(1)국내문제
(2)간섭의 의미
3. 신의성실의 원칙

Ⅲ. UN헌장에 기초한 신원칙
1. 자위권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3. 민족자결원칙
4. 인권존중
5. 국제협력의 원칙

Ⅳ.結 (제기본원칙간의 보충과 제약)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대부분의 국가는 그 성문헌법에서 당해 국가의 이익 내지 목적, 그리고 이러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준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제공동체는 추구할 공동의 이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준칙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 후 un의 노력으로 1970년대 ‘국제법의 제원칙선언’이 컨세서스로 채택되었다. 제기본원칙은 자연인과, 법인 등에 권리․의무가 있듯이,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국제법상 권리․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Ⅱ. 국제공동체형성 초기부터 인정된 구원칙
1. 주권평등
(1)주권
- 주권은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권은 대내적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주권은 국제법상 여러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하나의 우산적 개념이다.
(2)평등권
- 국제사회에서 각국은 실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법적’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불간섭의 의무
(1)국내문제
-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오로지 각국의 국내법 규율에 맡겨진 사항의 국내문제 여부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2)간섭의 의미
- 간섭이란 어느 국가가 국제법상 권원없이 타국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이다. 간섭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적법한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 적법한 간섭이란 자위를 위한 간섭이어야 하고, 반대간섭이어야 하고, 조약에 의한 간섭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법론/김대순/삼영사